임직원 행동강령(안)

2016년 8월 29일 제정(이사회 의결)

2019년 10월 30일 개정(이사회 의결)

군산시체육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체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산시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본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신설)

라.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본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본회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본회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본회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본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본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 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개정및신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1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6. 체육회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그 밖에 본회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회피·전가자에 대한 조치) 본회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관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제7조(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본회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9호에 의한 "체육단체"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신설)

제9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변경)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조항변경)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신설)

제14조(직원 선거 개입․관여 금지) 직원은 본회의 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을 비롯한 본회 직무와 연관있는 체육단체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신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신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변경)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조항변경)

제2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임직원은 관용차량, 부동산 등 본회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조항변경및개정)

제2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6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본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조항변경및개정)

제22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체육회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제23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제공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 4 장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본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제2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회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회장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회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회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제27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삭제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회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장,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제13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직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직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조항신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회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회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조항신설)

제32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조항신설)

제33조(징계 등) ① 회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제31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3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회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⑧ 회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제 6 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신설)

제35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장과 감사담당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제36조(의무적 고발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신설)

제37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신설)

제38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 시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제39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제 7 장    보    칙

제40조(교육) ① 회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회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본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본회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본회의 장은 이 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6. 8. 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0. 30)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8.>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9. 28.>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28.>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8.>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9. 28.>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8.>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8.>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28.>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9. 28.>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7. 9. 28.>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7. 9. 28.>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 9. 28.>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7. 9. 28.>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8.>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28.>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대상	부 서 (직 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행동강령책임관 : (인) 20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8.>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 진행상황 (수사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